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 상승? 한은의 통화정책과 은행의 속사정

한국은행 신관

한국은행의 2025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금리 인하와 경제 안정 사이

한국은행은 2025년에도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며 경제 안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물가와 금융안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적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 경제의 대응 방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2025년 금리 인하 기조 유지: 왜 중요한가?

① 경제 하방 압력 완화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환경 변화,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며 경기 부양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② 금리 인하의 신중한 접근

한국은행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과 물가, 성장,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가 환율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과 금융 안정 리스크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2. 금융안정과 대출제도 개선

①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안정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② 비은행금융기관 유동성 공급

필요 시 비은행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도 검토됩니다.

③ 대출 담보 제도 개선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과 규정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는 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한 한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3.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① 환율 변동성 관리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정부와 협력해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와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의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스와프를 연장해 대외 충격 흡수 능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② 글로벌 금융안정망 강화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안정망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시중은행의 대응과 소비자 반응

① 예·적금 금리 인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줄줄이 인하했습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주요 수신상품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② 대출금리의 반등

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연말 금융채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5. 전망과 과제: 2025년 경제와 정책 방향

한국은행은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환율 변동성과 금융 안정성이라는 제약 조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경기 부양과 환율 관리: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하지만, 고환율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 금융안정과 대출 관리: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시장 안정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 정치적 불확실성 대응: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의 유연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론 :  한국은행의 신중한 균형 잡기

2025년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경기 부양, 금융 안정, 환율 관리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운영될 전망입니다. 경제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과 국내 정치 변수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