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폭탄 설치하지마! 전기차 충전소 입주민 불안감 극대화

외부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현수막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갈등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청라동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설치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주민들의 걱정과 함께, 충전소 설치 장소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1.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와 현황

2022년 1월 28일, 정부는 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하여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주차 면수의 최소 2%, 신축 아파트는 최소 5%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기한은 2025년 1월 27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소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만여 곳이었던 전기차 충전소는 2024년 7월 기준 36만여 곳으로 260% 이상 증가했으며, 아파트 내 충전소 증가율은 307%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증은 설치 장소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충전소 설치 위치를 둘러싼 갈등

충전소 설치 위치는 현재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전기차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충전소가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입주민들은 전기차 충전소가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1층 가구 앞 등 생활 공간과 너무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가 1층 가구와 불과 2.5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설치했음을 강조했지만, 주민들은 충전소 설치가 안전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한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1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충전기 설치로 인해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충전기가 마치 시한폭탄과 같다고 표현하며, 설치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입차 금지 펫말까지 등장

3.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안전 문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안전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층이나 지상과 가까운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많은 충전소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소는 화재 시 진압이 어렵고, 연기와 유해가스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과 화재보험협회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될 경우 소방시설 강화 및 설치 기준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하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입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8월 2일 발생한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

4. 충전소 위치 재조정 방안

전문가들은 충전소 위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충전소가 주거 공간과 너무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것은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충전 케이블이 보행로와 겹칠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며, 화재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충전소 위치 조정에 대한 논의는 주민 대표회의와 설치 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직접 충전소 위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5.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을 이유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아파트 단지에 최대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서울시도 충전 제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 론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필수적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주민 간 갈등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충전소 설치 위치와 안전성은 더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충전소 설치 절차가 필요합니다.

충전소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넘어, 입주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안전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