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 벤츠코리아 압수수색

8월 2일 인천 서구 청라아파트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 발생

전기차 화재 및 벤츠의 배터리 허위 광고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기차 화재로 인해 여러 차량이 손상되고, 관련 배터리 정보가 허위로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조사관 / 차량 합동감식

1.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착수

2024년 9월 10일, 공정위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벤츠가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에 대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벤츠는 전기차 모델 EQE에 중국의 저가 배터리를 장착했으나,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고급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벤츠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중 일부는 중국의 CATL 배터리였으나,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파라시스(Pharasis) 배터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벤츠가 마치 모든 차량에 CATL의 고급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전기차 화재 사건과 배터리 문제

이번 의혹은 특히 지난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 더욱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 23명이 연기 피해를 입었으며, 140여 대의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벤츠 EQE 모델로, 배터리로 인한 발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소방시설 작동 여부 및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벤츠에 대한 책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중국 배터리 업체의 입장

한편, 화재 차량에 배터리를 제공한 중국 파라시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라시스는 "배터리와 차량 중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자신들의 배터리가 화재 원인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파라시스는 전 세계적으로 2차전지를 생산하는 대형 업체로, 벤츠와도 오랜 계약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배터리 자체의 품질 문제와 차량 제조사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전기차 화재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특히 신에너지차의 화재 발생률이 높아 많은 건물에서 전기차의 지하 주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 청라동 아파트 화재 사건이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으며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소 반대 심화 / 시민들 불안감 증대

4.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의 적용

이번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또한 사업자가 부당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벤츠가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잘못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가 끝난 후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5. 결 론

이번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과 배터리 정보 허위 제공 의혹은 전기차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화재 안전성과 배터리 품질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에게 전기차 구매 시 투명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정위와 경찰의 조사가 완료되면, 벤츠의 배터리 관련 허위 광고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기차와 관련된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광고 행위가 소비자 신뢰를 어떻게 좌우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