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규모 증가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최근 일부 저축은행이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2배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액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규제 완화를 악용해 유가증권 규모를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현황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 중 11곳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 금액이 자기자본보다 컸습니다. 특히 JT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액이 자기자본의 약 2배에 달하며, IBK저축은행 역시 자기자본보다 많은 유가증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유가증권 보유 규모를 크게 늘린 이유는 PF 정상화 펀드에 자금을 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PF 펀드에 투자하면서 유가증권 보유액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한 영향도 있습니다. 2023년 5월, 금융당국은 유가증권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PF 펀드 투자를 통해 유가증권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완화된 규제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에게 유가증권 보유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것을 요청하고, PF 펀드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저축은행의 손실 확대 가능성
2분기 동안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저축은행들이 앞으로도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와 관련된 부실 사업장을 매각한 저축은행들에게 손실을 추가로 인식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부실우려 사업장을 펀드로 매각하여 충당금 환입 효과를 본 저축은행들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는 저축은행들이 부실 사업장을 우회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하여 충당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부실 사업장을 PF 펀드에 매각하고 충당금을 회수하여 재무 상태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진정한 의미의 매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추가 손실을 인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들의 손실 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3. 금융당국의 다중채무자 대출 규제 강화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PF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를 의미하며, 이들의 대출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채무자가 5~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30%, 7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5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저축은행들이 손실을 흡수할 능력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4. 서민금융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해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 이들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될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9238건에서 2023년에는 1만2884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5. 저축은행의 금융환경 변화와 대응
저축은행들은 현재 고금리와 PF 대출 부실화 등 여러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줄이고,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 역시 수익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공채는 유가증권 한도 규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대체 수익원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축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안전자산에 집중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규제와 리스크 관리 요구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들은 경영 전략을 더욱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을 줄이면서도 서민금융 공급 역할을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이들 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 론 : 저축은행의 투자 확대와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최근 저축은행들이 PF 펀드 투자와 유가증권 보유를 확대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PF 펀드 관련 리스크 관리와 함께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충당금 규제도 강화되면서 저축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돕기 위해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지만, 저축은행들은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